박선호 금융정책부장
![[박선호 칼럼] 더 이상 幻像을 팔지 마라!](http://contents.dt.co.kr/images/201812/2018122402102269058001[1].jpg?var=2424 "[박선호 칼럼] 더 이상 幻像을 팔지 마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처럼만에 '2019년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반전하는가 싶더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2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시장의 신뢰는 다시 한번 크게 금이 갔다.
"경제는 '심리'"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하겠다"고 하더니, 차라리 말이나 말지 싶다. 정부 입장에서 "2019년도 인상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실제 인상분을 더 올리는 조치다.
이제 영세상인 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난리다. 이 겨울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직장 출근을 위해 나서는 이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한심'(寒心)이라는 말이 그리 나왔나 보다.
어쩌면 '혹시나'하고 믿었던 이가 바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들의 연속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아예 시장을 초토화했다. 그 방법이 세금인상이었다는 데 문제가 크다. '파리 잡으려 대포를 쏘는 격'이었다. 세금인상의 부작용은 항상 뒤늦지만, 크게 나온다. 특히 부동산은 국민 대부분 자산에 주요한 부분이다. 가격 하락은 소비 주체인 국민의 재산 감소를 의미한다. 소비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올 한 해 나라 경제를 반도체와 중화학의 대기업들이 책임졌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기 살리기 대상은 중견,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을 배제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이익 공유제 논의를 위한 군불 지피기를 계속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미래 수종 산업이라고 하면서도 회계 문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최저임금' 부작용의 책임을 신용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때우면서 경영 악화에 몰린 카드사들이 감원에 나서고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 취약자들에게 연간 1조원 규모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 3000억원 가량의 재원 지원을 받기로 했다. 소비자는 있고 투자자는 없는 게 현 정부 정책의 현실이다.
기업이 희망을 잃는 사이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개인'은 절망에 빠졌다. 주식 시장의 맥이 빠지면서 한 몫 잡으려던 직장인의 꿈이 사라졌고, 작은 목돈을 마련하고 은행의 대출을 더해 집을 사려던 소시민 가장의 꿈이 사라졌다. "강남에 살아보니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들은 모르겠지만, 강남 집 마련은 소시민 가장의 성공의 표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가진 이들에겐 소유했던 재산이 줄고, 갖고 싶은 이들에겐 소유할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없는 이들에게 퍼주기만을 더했으니, 말 그대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이유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무조건 지원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만 는다" 지난 60, 70년대 공산 사회주의 경제가 보여준 아이러니를 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 해만 노조원이 12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 증가 수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짐작이 된다. 가입하기만 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잘 하면 자녀의 일자리까지 보장 받는데 어찌 가입하지 않을까. 물론 노조가입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현 정부 들어 급증하는 그 이유가 나쁘다는 것이다. 최근 노조의 행태에 그 이유가 들어 있다.
본래 천사와 악마는 한 무리였다. 모두 현실 세상에 없는 것, 이상을 전파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한 것은 희망이었고, 악마가 전한 것은 환상이었다. 희망은 사람들에게 불행한 현실을 이길 용기를 줘 현실 속 당사자를 행복하게 만든다. 반면 환상은 바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다. 환상은 현실 속 당사자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 되풀이해 환상만을 찾도록 한다.
2019년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안다.
박선호 금융정책부장 s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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