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9년부터…' 책자 발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 주휴수당 포함시 1만30원으로 인상되고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이 된다. 주 13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줘야하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사실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최저임금 시급만 6470원에서 29.1%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급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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