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고의 분식회계한 중소업체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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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고의 분식회계한 중소업체도 철퇴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8-12-27 09:46

금감원, 외부감사·회계 개정안


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중소업체도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사전 예고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다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하려는 목적이나 증시 상장 또는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제재할 수 있다.

현재는 분식 금액에 대한 제재 판단 때 회사 규모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신 회사가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뒤에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면 경고 또는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위반 규모가 크면 '중과실'처럼 조치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조치 양정기준에 외부감사 규정상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 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재무제표 주요사항에 대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에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정지 6개월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규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 일부 정지 건의가 신설되고 감사업무 참여 제한 대상회사와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능 범위가 확대됐는데 이런 사항도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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