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주식 증여세 매기나…기재부 유권해석 의뢰

황병서기자 ┗ 야생철새 AI 항원 검출지역 방역 `온힘`

메뉴열기 검색열기

이건희 차명주식 증여세 매기나…기재부 유권해석 의뢰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8-12-27 14:12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리 해석을 진행 중이다.


최근 법적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소유권 등을 취득하고 나서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련 의뢰가 지난 12월 중순에 있어 현재 심의 중"이라며 "2개월 정도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05년 1월1일부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19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흔히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불법 과세 회피의 경우 15년이 지나야 한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 회장의 사례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의변경 해태 의제는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그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인데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전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