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3.2%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1000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조세ㆍ금융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된다.◇ 조세·금융△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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