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조은애기자 ┗ 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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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조은애 기자   eunae@
입력 2018-12-26 18: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정부는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000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올해 50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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