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산업부 증권부동산팀장
![[DT현장] 추락하는 경제는 날개가 없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12/2018122702102269640001[1].jpg?var=1136 "[DT현장] 추락하는 경제는 날개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거침이 없다.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 정권이라는 비아냥에도 끄떡 없을 것 같던 지지율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이유는 역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그간 발행한 경제 동향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는 참담한 수준이다. 건설 및 시설 투자는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고 떠나는 행태는 심화 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중소기업 대출만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 출하지수는 마이너스인데 재고율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곤두박질에 소비자 심리지수도 덩달아 바닥을 기고 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오르는 최저임금 덕분에 제조업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11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은 급증하고 고용률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소득이 줄면서 가계의 지갑은 얇아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가계부채는 증가하는데 금리는 인상국면이다. 생각나는 것만 써내려가도 이 정도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 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국민들 눈과 귀를 가렸던 고관대작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온갖 방법으로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세금 푸는 복지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일하지 않고 받는 공돈의 유혹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진다.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선거는 자연스럽게 세금이라는 마약을 더 넣어주는 포퓰리즘이 승리하게 마련이다. 광화문에 분기탱천해서 궐기했던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해주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하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공유경제 같은 분야는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세월만 보내는 중이다. 얼른 중국이 우리 먹거리를 가져가 줬으면 하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지경이다.
카풀 공유경제 하자니까 '남의 일자리 빼앗는 게 혁신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버스 안내양은 버스 토큰과 교통카드에 밀려 진작에 없어진 직업이 됐다. 세탁기와 스타일러스라는 새로운 기계는 세탁소 일을 줄이고 있다. 도처에 기술혁신이 전통적인 직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자동차는 마부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냉장고는 얼음 공장 일자리를 빼앗아서 가능했다"면서 "정부의 할 일은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이처럼 일자리 파괴를 돕는 일이며 이를 일컬어 '창조적 파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책의 원인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여의도 금융시장을 돌아봐도, 건설사들에 경기 전망을 물어봐도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내년은 경제가 더 나빠질 것", "내년은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 지갑 닫고 최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들 뿐이다.
내년을 이런 각오로 버텨야 한다는데 국민들의 인내심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중국 병서(兵書) '삼략(三略)'에는 '아첨하는 신하를 중용하는 군주는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고 적혀 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개인의 진정한 자유는 경제안정과 자립이다. 국민을 굶주림과 실직상태로 몰아가면 독재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카드사 마케팅비용이 과도하고 정부가 원가분석 후에 적정 카드수수료를 산정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게 면접해서 물어보라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내년에도 이 사람들의 입만 쳐다보며 살아가야 한다. 한국경제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는 있을지 의문이다.
김동욱 산업부 증권부동산팀장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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