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7000명 자영업자 3년간 2조원 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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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7000명 자영업자 3년간 2조원 채무감면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19-01-01 14:00
정부가 2021년까지 1조9000억 원 가량의 부실채무를 인수키로 했다.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쫓기는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 5만7000명가량이 구제받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말 정부는 이미 2만3000여명이 보유한 1조4000억 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 정부 계획대로 2021년까지 1조9000억 원가량이 채무를 인수하면 총 8만 명이 보유한 3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무가 재조정되는 셈이다.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매입 채권의 30∼90%까지 조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또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했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캠코는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연대채무라고 판단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style charspace="-2"/> ●껼뉼?袖299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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