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적자 국채발행 강요` SNS 대화 증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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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적자 국채발행 강요` SNS 대화 증거 공개

조은애 기자   eunae@
입력 2019-01-01 18:12

신재민 前 사무관 대화방 캡처
2017년 국채매입 취소 정황 담겨
추가 근거 예고… 정치 쟁점화로
기재부 "토론해 결정한 것" 반박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캡처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신 사무관은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하고 있다. '적자 국채발생 강요' 주장이 갈수록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신재민]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정관리관은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고 , 청와대도 적자 국채 규모를 확대해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고파스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캡처는 이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일일이 다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에 2차관이 31일에 발표한대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았고 이게 팩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해 사태가 정치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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