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화웨이·車 관세·은행시장 개방 등 난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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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화웨이·車 관세·은행시장 개방 등 난제 수두룩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19-01-07 14: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美中 협상 7대 핵심사안


미국과 중국이 7일부터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진행하는 첫 공식 대면협상인 동시에 올해 글로벌 경제 향방에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에 협상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3월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번 회담에 걸린 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로 △지적재산권 △화웨이 및 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은행 시장 개방 등 7가지를 꼽았다.

우선 지적재산권 문제는 이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이들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중국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자발적, 상업적 바탕에서 기술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악마는 디테일과 실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5G도 문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측 요청으로 캐나다에 체포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상당 부분이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중국이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야다. 미국은 주요 원유·천연가스 수출국이다. 중국은 원유·천연가스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협상 전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보복 관세를 해제한 바 있다.

또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대두, 옥수수, 면화, 수수, 돈육 등 농산물에 부과하는 보복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관세 정책도 관심사다. 앞서 중국은 양보 조치로 지난 1일부터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 금융권에 대한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늘리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JP모건과 노무라 등은 여전히 51% 지분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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