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제도 정비안돼 규제 예외
넷플릭스·유튜브 역차별 논란
"규제수준 확정하지 않은 상황"
국내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OTT(인터넷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에 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내외사업자 간 동등규제안이 담길지, 국내사업자 경쟁력 제고방안이 담길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8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OTT 토론회를 열기 전에 OTT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 OTT 시장은 초기 걸음마 단계로, 아직 관련 제도도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OTT는 사실상 방송서비스지만, OTT 사업자는 현행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방송에 대한 모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국내외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를 몰고 온 이유 중 하나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옥수수, 푹TV, 티빙 등 국내 OTT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면 유튜브는 월정액으로 서비스되는 유튜브레드의 경우 부가유료사업자이지만, 일반 유튜브는 인터넷방송 콘텐츠제공 사업자로 역시 단순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국내 OTT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역차별 조항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OTT가 방송으로 분류될 경우, 규제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완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내 OTT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넷플릭스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국내에 정식 진출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를 통합방송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가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OTT에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되, 규제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송계에서는 새해 들어 OTT 시장이 한창 급부상 하는 상황에서, 통합방송법도 OTT 시장 활성화와 역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지닌 OTT를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 편제해 규제의 형평성을 기하되 국내외사업자 간 '동등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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