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현장 폭행 전면조사… `임세원法`도 검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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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현장 폭행 전면조사… `임세원法`도 검토할듯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1-09 18:09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논의


보건복지부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응급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고도 전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세원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고 진료실 내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의료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권준수 신경정신과학회 이사장,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등 참고인 3명이 출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임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고인과 유가족 뜻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나 진료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폭행사고를 장소별·병원 규모별·진료 과목별로 발생 원인과 경중도를 가려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소 진료도 미진했고, 지역 사회의 건강복지센터 상주 인력도 부족했다"고 진단한 뒤 "의료인 폭행 실태를 파악해 실제 현장에서 환자의 우발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구분해 대처하겠다"며 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범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해법을 주문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지난해 보건 관련 예산 10조원 중 정신보건 예산은 1.5%인 1563억원에 불과하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우리나라 사람들 4명 중 1명은 평생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을 입원시킨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보복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입원결정을 법원에 맡기는 사법입원(사법치료명령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30) 씨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날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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