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조사로 기초연금 수급노인 1만∼2만명씩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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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조사로 기초연금 수급노인 1만∼2만명씩 탈락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1-09 18:09
해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에서 1만∼2만명 정도씩 선정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거 올리면서 적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자격을 잃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하반기에 2만129명, 2018년 상반기에 1만1334명 등 1만∼2만명 정도가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정부 조사 결과 재산이 늘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2회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확인조사를 한다.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르거나 각종 소득이 증가한 일부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대부분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에서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노인들이다.

물론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실제로 해마다 수급자격을 상실한 노인보다는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앞으로 공시가격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수급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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