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 ‘좌충우돌` 임대주택 정책…집주인·세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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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 ‘좌충우돌` 임대주택 정책…집주인·세입자 분통

이상현 기자   ishsy@
입력 2019-01-10 14:3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오락가락' 임대주택 정책에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늘린 지 1년여 만에 세제 혜택을 확 줄이고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180도' 바뀐 정책을 발표하면서다. 짧은 시간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오히려 시장의 신뢰만 떨어트리고 내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규제를 확 늘렸다. 새로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경우,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 규모가 늘어난다.
또 연간 5%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의무임대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감면된 취득세도 다시 추징한다.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힌 이후 다시금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지난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해주기로 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었다. 여기에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도 제공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늘어나면서 짧은 기간 사이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도 급격히 늘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40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20만2000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등록주택 수도 2017년 98만 가구에서 지난해 136만2000가구로 1년 사이 38% 증가했다.

하지만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정책방향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최근 정책의 방향이 수정됐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년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실적은 총 1만8071건, 감면 금액은 112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중 30% 인 5502건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 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결과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득과 실을 따져보면 집주인은 세금감면혜택 축소로 임대주택 공급을 꺼릴 수 있고 이 피해가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시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내성만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 5% 로 제한한 임대료 인상률도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로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신규 사업자 등록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9341명으로 전월(1만1524명) 대비 18.9% 줄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정책 방향을 바꿔버리면 나중에는 다른 정책을 내놔도 효과가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 및 등록주택 수.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9일 발표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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