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혁신 체감"… 경제계 "걸림돌 개선해야"

김미경기자 ┗ 국회 정상화 번복 거센 후폭풍…민주당 "협상 꿈도 꾸지마" 한국당 "상임위 강행 막아야"

메뉴열기 검색열기

민주당 "규제혁신 체감"… 경제계 "걸림돌 개선해야"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19-01-10 16:22

여당, 경제 4단체와 간담회 열어
경제 활성화·현장 의견 등 나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경제4단체장들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홍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와 만나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들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들과 신년간담회를 열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원내대표가 된 뒤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규제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처리했다"며 "특히 규제샌드박스법은 시행령까지 마련됐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원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도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규제를 혁신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며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선 경제계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와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혁신을 하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없다"며 "경제계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혁신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혁신성장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필요한 규제는 잘 발굴해 우리 경제에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거들었다.



경제4단체장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요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 벌리고 성장할 수 있게 국회에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규제 틀을 바꾸고 신산업 및 서비스를 돕는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라며 "국회가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두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북한 근로자의 입국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에 20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50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들어온다면 북은 매년 15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얻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동남아 인력을 쓰는 것보다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4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신산업 규제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