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위원장, 비핵화·주한미군 별개로 봐"

박미영기자 ┗ 2차 美北정상회담 `다낭·하노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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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위원장, 비핵화·주한미군 별개로 봐"

박미영 기자   mypark@
입력 2019-01-10 16:22

"靑비서 친문? 정무적 기능 강화
경제팀 다른생각 가진 분 안돼"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 일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동계와 기존 업계가 열린 마음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외교 안보 부문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뤄진 청와대 2기 인사와 관련해 '친문 강화'라는 지적에 대해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미북을 (중재)설득할 복안은.

양쪽(미북)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위해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걸, 미국은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랜 불신 때문에 서로 먼저 하라고 요구하는 거다. 2차 정상회담에서 의견접근이 될 거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주한미군 지위·미 전략자산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와 별개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의한 것으로, 평화협정 체결 이후도 주한미군 유지는 전적으로 양국의 문제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한일기본협정에 기반한 협의요청에 대한 입장 발표는 언제쯤.

한국과 일본의 35년가량 지속된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를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확대·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정책 후퇴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역대 어느정부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한다. 노동자의 삶 향상도 우리 전체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노동계가 조금더 열린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

-규제 해제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통산업 분야들이 카르텔 장벽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

규제 혁신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가치와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카풀이 대표적인 건데, 어느 한쪽으로 선뜻 선택하기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적극 설득하겠지만 4차산업 혁명시대에 가치가 바뀌고 있는데 맞춰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임명으로 친문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 비서라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섭섭하지 않을까.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모두 오로지 문정부의 성공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달라.

-향후 개각에서 경제와 관련해 다른 생각이 있고 당적이 달라도 고언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할 의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부처장관은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하고, 그때부터는 원팀이 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 갈 수 없다. 이는 탕평과는 다른 얘기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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