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취득시 환불거절·계약불이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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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취득시 환불거절·계약불이행 막는다

주현지 기자   jhj@
입력 2019-01-10 13:57

교육부·직능원·소비자원, 민간자격 표준약관 공동 마련


취업난 속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었다. 하지만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교육부는 민간자격증 취득 관련 표준약관을 내놨다.


교육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11일 공개한다.
이번 표준약관은 업체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지 기준과 환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표준약관은 전체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 내역을 추가할 수 있다. 민간자격증의 성격에 따라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된 경우에는 부호나, 색깔,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만일 수정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일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민간자격은 신설하기 쉽고 취업·창업을 위한 취득 수요가 크게 늘자 등록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전체 민간자격 수는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3만3000개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함께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만 2572건(연평균 735건)에 이른다.

정윤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표준약관 사용은 자율사항이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민간자격관리자 귀책사유에 의한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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