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최저임금 부담 겹악재… ‘굵직한 결제’사라진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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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속 최저임금 부담 겹악재… ‘굵직한 결제’사라진 법인카드

차현정 기자   hjcha@
입력 2019-01-10 15:05

불황속 최저임금 부담 겹악재
작년 11월 평균승인액 11만원
전년동기비 7.4% 크게 줄어
금감원 마케팅 자제령 한몫


국내 기업들의 법인카드 평균 사용금액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불황 속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이 굵직한 결제를 줄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법인카드 승인 한 건당 평균 승인금액은 11만3086원으로 전달인 10월(12만59원)보다 6973원(5.8%) 줄었다. 전년 같은 달(12만2145원)과 비교하면 7.4% 감소했다.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어 소액결제를 늘리고 전체적인 소비를 줄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11월 법인카드 사용건수(1억1000건)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8.2% 늘어난 반면 승인금액(12조1000억원)은 0.2%로 증가 폭이 미미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카드업계에 법인세 납부 관련 마케팅 자제령을 내린 이후 법인카드 실적이 급격히 준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7년 1분기 20만원에 육박하던 법인카드 평균 승인금액은 2분기 들어 12만원대로 주저앉았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카드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법인카드 혜택을 줄이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유인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인세 납부 관련 마케팅을 줄인만큼 기업의 법인세 납부 절대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이 굵직한 결제를 안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카드로 법인세를 납부 시 1%대의 카드수수료를 낸다.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기업에 포인트 등을 되돌려주는 식의 법인세 납부 실적 늘리기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2017년 금감원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행태에 제동을 걸었고 이후 공공기관 복지카드 유치 영업까지 자제시켰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사 영업환경이 악화한 만큼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법인카드 평균 사용금액의 반등 가능성도 미미하다는 진단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첫해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 혜택이 금지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기업의 법인세 유인을 약화시킨다.

지난 연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달 말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집중적인 감축 대상이다. 포인트 비용을 대납하거나 복지기금 출연,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첫해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는 금지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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