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혁신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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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신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안경애 기자   naturean@
입력 2019-01-10 17:18
규제 샌드박스제도 신청요건과 절차 <자료:국무조정실>


모호한 법·규제 때문에 시도되지 못했던 핀테크·디지털헬스기기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혁신실험'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된다.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도 혁신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계획을 논의하고,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하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인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돼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해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기업들은 정부 심의 통과 시 2년, 연장 시 최장 4년간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정부는 실증 기간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특례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17일 법 시행 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차 심의위를 연다. 두 부처의 조사 결과 약 20건의 특례심의 사전 수요가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도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가 열릴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나선다.

정부는 특히 사전상담, 테스트 비용 지원, 판로개척 등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기업들이 신기술·서비스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유연한 규제적용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신제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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