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나라 곳간… 불황에도 세수 28조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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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나라 곳간… 불황에도 세수 28조 더 걷혀

조은애 기자   eunae@
입력 2019-01-10 18:07

진도율 104.4% 연간목표 초과
원유가 상승 수입액 증가 영향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1월에 이미 정부가 걷은 세금이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면서 적자 국채 발생 등의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2018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04.4%를 기록했다.

2018년 1년 목표를 11월에 이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작년 11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같은 달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작년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2000억원 가운데 93.0%인 260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원(92.0%)을 약 2조7000억원(1.0%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 기준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2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세수도 늘고 있지만, 국가 부채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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