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카풀 같은 규제 갈등, 정부 차원 중재 필요"

김위수기자 ┗ 정치권·지자체도 압박… 벼랑 끝에 선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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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카풀 같은 규제 갈등, 정부 차원 중재 필요"

김위수 기자   withsuu@
입력 2019-01-10 18:07

신년 기자회견서 대응 밝혀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또 분신 자살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피력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혁신 갈등사례로 카풀을 꼽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를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임모(64)씨가 이날 오전 병원에서 사망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써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두명이나 분실 자살했다.



택시기사 분신 사건으로 양측의 대화통로는 완전 차당된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카풀업계·택시업계·이용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카풀 업계에서는 "모든 논의는 기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중단 없이는 기구 참여도 없다"며 강경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카풀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이 택시 4개 단체와 면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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