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통합방송법' 발의
OTT 사업자 방송법 규제 적용
IPTV·지특법 등 관련 법 통합
넷플릭스 같은 OTT(인터넷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사업자도 방송법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2일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통합방송법'인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방송법 전부 개정(안)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 등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는 형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유선사업자·IPTV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OTT사업자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홈쇼핑채널 등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MCN(다중채널네트워크)과 1인 방송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CP)'로 분류된다.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인허가제도도 다르다. 넷플릭스와 티빙·푹은 모두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푹과 티빙은 등록사업자로,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1인 방송도 신고사업자다.
◇OTT에 최소규제원칙 적용 = 신유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OTT에 대해선 최소규제가 적용된다.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와 달리 OTT가 속한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는 가벼운 규제를 받는다.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한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된다.
방송콘텐츠제공 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나뉜다. MCN·개인방송 등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 해당한다.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기존 등록 사업자였지만 신고 사업자로 변경됐다. 또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도 면제한다.
부가유료방송사업자를 중계유선방송(RO)과 OTT로 구분하고, 기존 중계유선방송(RO)에 대해서는 규제체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승인 제도를 적용하고, OTT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지위는 부여하되 소유겸영 규제, 결격사유, 시청점유율 규제, 이용약관 규제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한다.
또 OTT에 방송프로그램 혹은 개인창작물을 공급하면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로 '신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단 "일부 OTT의 경우, 지상파방송사 또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유·겸영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케이블TV에 전국사업권 허용 = 개정안은 케이블TV가 사업권역을 광역화하는 것도 허용한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M&A(인수합병)를 고려한 조치다. 케이블TV가 전국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케이블TV 인수를 고려하는 IPTV에 청신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서 '방송권역'이 아닌 '전국'이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비롯해 지상파방송사와 다채널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수평규제 체계에서 소유·겸영 규제가 필요한 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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