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북미정상회담 2월 중 이뤄질 듯"
선거제도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300명 정원 넘지 않는게 기본방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연초 정국을 급랭시킨 자유한국당의 '김태우·신재민 특검' 공세에 대해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를 하면서 인식의 차이라는 것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조직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대검의 징계가 확정됐고, 신재민 전 사무관도 스스로 그만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 전 감찰반원은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고, 본인을 방어하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했다.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맞는 게 거의 안나왔다"며 "신 전 사무관도 마찬가지다. 3~4년차 사무관이 보는 시야와 고위공무원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기사권에 들어오고 있는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2월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북중정상회담 이후 한 달 뒤 북미정상회담을 했던 전례에 비춰 2월 중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북미간) 고위급회담도 조만간 이뤄질 것 같다. 고위급회담을 보면 확실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선언적 합의였던 1차 회담과 달리 실질적인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정상 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1월 중 합의처리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3가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300명 정원(의원정수)을 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나 다른 당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올해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으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이)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법과 제도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유치원 3법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11달이나 걸려서 할 일 아니다. 여야 합의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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