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수출과 고용이 추락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7.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7% 준 영향이 크다. 고용 시장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고용률을 보면 경제의 허리이자 가계의 주축인 40·50대 고용률이 15년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전체 고용률이 지난해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40·50대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이들이 맡고 있는 중추적 직무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20대 후반과 65세 이상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일용직이나 임시직, 알바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경제가 새해 불안한 출발을 하는 것은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 경제동향'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수 부진과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 복합적 원인 때문이다. 소매판매액은 작년 9월 이후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고 이번 달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투자 역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내수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특히 동행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 감소가 눈에 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9,10월 10.4% 감소에 이어 11월 10.6% 감소하는 등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갔다. 주택인허가도 12.8%, 주택착공도 24% 떨어지면서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받쳐주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올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하반기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60% 이상 투입하는 등 수출 지원책을 펴겠다고 한다. 자영업 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기존 정책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수출과 고용 회복은 난망하다. 수출을 책임진 대기업을 기득권층으로 치부하는 편견을 불식하지 않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하는 한 한국경제 추락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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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새해 불안한 출발을 하는 것은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 경제동향'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수 부진과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 복합적 원인 때문이다. 소매판매액은 작년 9월 이후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고 이번 달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투자 역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내수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특히 동행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 감소가 눈에 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9,10월 10.4% 감소에 이어 11월 10.6% 감소하는 등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갔다. 주택인허가도 12.8%, 주택착공도 24% 떨어지면서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받쳐주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올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하반기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60% 이상 투입하는 등 수출 지원책을 펴겠다고 한다. 자영업 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기존 정책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수출과 고용 회복은 난망하다. 수출을 책임진 대기업을 기득권층으로 치부하는 편견을 불식하지 않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하는 한 한국경제 추락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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