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018년(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올해에도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서 약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먼저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각 2배 상향한다.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평(3.305㎡)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는 공매·경매물건을 매입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했다.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보증 신용대출한도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농업인 대상의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에 개선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018년(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