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상무부가 제안한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추가로 2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던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세 번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철강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도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나 수정·보완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그간 상무부가 여러 초안을 작성했지만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을 뿐,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2월 17일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자동차 관세의 무게중심이 관세 범위를 ACES로 제한하는 것으로 옮겨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를 '중국제조2025'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내 경제단체는 물론 자동차 업계조차 광범위한 자동차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관세가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ACES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계와 유럽, 일본, 한국 등 동맹국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역시 제한적 관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전체 대미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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