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來 경제운영 능력 최저 수준
월평균 취업목표 32만, 실제 9.7만
각종 경제지표 실적도 기대이하
지난해 우리 정부 경제팀의 운영 능력이 지난 8년간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 많았던 고용분야에서 지난해 경제팀은 스스로 내놓은 전망치에 실적이 가장 미달했다.
14일 디지털타임스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연도 경제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정부 운영팀의 전망치와 실적치 차가 가장 컸다. 이번 조사는 매해 말 발표하는 다음 연도 첫 번째 경제전망을 놓고 비교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을 32만명으로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실제 성적은 9만7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망치보다 22만3000명이나 적은 수치다. 지난 2017년에는 26만명으로 목표로 잡았으나 실제 3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4만명, 30만명으로 실제 결과가 전망치보다 좋지 않았지만 그 차이는 각각 11만명, 5만명에 그쳤다. 2011년에는 42만명(전망치 28만명), 2012년에는 44만명(28만명), 2013년에는 44만명(32만명), 2014년에는 53만명(45만명) 등으로 전망치를 웃돌았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2000억원을 퍼부었다.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안정 자금 7조원까지 합치면 26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 2011년 8조8000억원에서 8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에 지난해보다 많은 23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 성적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15만명으로 예년에 비해 내렸지만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0만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달 말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국민총생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당초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3.3%, 0.8%였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1분기 1.8% 증가했지만 2, 3분기에 각각 2.1%, 6.7%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1분기 3.4% 올랐지만 2, 3분기에 5.7%, 4.4%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이 각각 2.4%,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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