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넥슨 매각 사태가 촉발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현 정부들어 게임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면서 게임업계가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넥슨 매각'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게임관련 규제가 해결되거나 풀리지 않았다"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지 않으면 (넥슨 매각과) 관련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소식이 번지면서 게임업계는 새해 벽두부터 큰 충격에 빠져있다. 넥슨이 국내 게임업체 중 1위로 꼽혀온 만큼 그 충격파가 더 큰 실정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되고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제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게임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김 의원도 "지난 2010년 이래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고, 당시 정부에서 게임을 마약에 등치시키기도 했다"면서 "(김정주 대표가) 규제 때문에 회사 매각을 결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만큼 게임산업에 씌워져있는 굴레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게임시장 에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중삼중의 규제장치가 작동되고 있다. 당장, PC온라인게임은 성인도 50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외에도 웹보드 게임규제, 본인인증제도 등으로 게임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장애로 등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과적으로 게임산업, 게임 기업의 매출둔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액의 50% 이상이 게임이고, 게임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2~3배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게임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도 "규제를 없애고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게임규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철폐해야 하며 중소기업들이 도전·실험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성장과 규제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의 진흥책은 전략과 방향의 부재속에 관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 정책이 과거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withsu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