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위기에 처했던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이하 ETRI 지원사업)'이 간신히 2년 더 연장됐다. 당초 2020년 일몰 예정이었던 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ETRI 입장에선 급한 불은 껐지만, 연장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 특정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아 앞으로 연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신설된 'ETRI 연구개발사업'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TRI 지원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ETRI 연구자가 정부 연구과제를 대학, 민간 등과 경쟁·수주함으로써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이른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문제를 개선하면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해 생긴 '기관지원사업'의 일종이다.
지난해 ETRI 지원사업 규모는 1050억원 가량에 달했다. 이는 ETRI의 안정 예산(출연금+지원사업=2010억원)의 16%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받는 출연금(955억) 비중인14.7%를 약간 웃도는 규모다. 이는 ETRI의 R&D 성격과 유사한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등의 정부출연금 비중이 35%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 가량 적은 것이다. 이 때문에 ETRI 지원사업은 다른 출연연과 달리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TRI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졌다. ETRI 지원사업은 신설 당시 계속지원으로 설계됐으나 2016년 정부R&D 일몰제도 운영에 따라 2020년 일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ETRI 지원사업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ICT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과제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LTE-A', 선명하고 편안하게 실감나는 영상 및 음향을 구현하는 'UHD 실감방송 기술', 세계 최초로 밀리미터파를 이용해 지하철에서 초고속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MHN', 스스로 오래가는 '초절전 디스플레이 기술(LASA)' 등이 ETRI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대표적인 대형 연구성과다.
ETRI는 사업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ETRI 지원사업을 계속지원형 사업으로 재분류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일몰 적정성 검토 결과 일몰로 확정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일몰후속 조치로 사업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했고, 심사를 통해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최종 확정됐다.
ETRI는 사업이 일몰될 경우 인건비 확보를 위한 생계형 R&D 수주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사업 참여자 및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커져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ICT 연구 경쟁력 약화와 국가 기술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ETRI는 앞으로 ETRI 지원사업을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사회 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한 ICT 핵심기술 확보에 방점을 찍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가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ICT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 R&D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연구성과를 만들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ETRI 관계자는 "일단 사업이 일몰되는 것을 피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2년 후 어떻게 사업을 이어가야 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 원장이 선임되면 본격적인 ETRI 지원사업을 떻게 기획·설계할 것인지를 확정하고, 예타 또는 새로운 기획사업으로 바꿔갈 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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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출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신설된 'ETRI 연구개발사업'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TRI 지원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ETRI 연구자가 정부 연구과제를 대학, 민간 등과 경쟁·수주함으로써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이른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문제를 개선하면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해 생긴 '기관지원사업'의 일종이다.
지난해 ETRI 지원사업 규모는 1050억원 가량에 달했다. 이는 ETRI의 안정 예산(출연금+지원사업=2010억원)의 16%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받는 출연금(955억) 비중인14.7%를 약간 웃도는 규모다. 이는 ETRI의 R&D 성격과 유사한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등의 정부출연금 비중이 35%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 가량 적은 것이다. 이 때문에 ETRI 지원사업은 다른 출연연과 달리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TRI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졌다. ETRI 지원사업은 신설 당시 계속지원으로 설계됐으나 2016년 정부R&D 일몰제도 운영에 따라 2020년 일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ETRI 지원사업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ICT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과제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LTE-A', 선명하고 편안하게 실감나는 영상 및 음향을 구현하는 'UHD 실감방송 기술', 세계 최초로 밀리미터파를 이용해 지하철에서 초고속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MHN', 스스로 오래가는 '초절전 디스플레이 기술(LASA)' 등이 ETRI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대표적인 대형 연구성과다.
ETRI는 사업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ETRI 지원사업을 계속지원형 사업으로 재분류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일몰 적정성 검토 결과 일몰로 확정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일몰후속 조치로 사업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했고, 심사를 통해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최종 확정됐다.
ETRI는 사업이 일몰될 경우 인건비 확보를 위한 생계형 R&D 수주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사업 참여자 및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커져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ICT 연구 경쟁력 약화와 국가 기술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ETRI는 앞으로 ETRI 지원사업을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사회 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한 ICT 핵심기술 확보에 방점을 찍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가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ICT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 R&D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연구성과를 만들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ETRI 관계자는 "일단 사업이 일몰되는 것을 피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2년 후 어떻게 사업을 이어가야 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새 원장이 선임되면 본격적인 ETRI 지원사업을 떻게 기획·설계할 것인지를 확정하고, 예타 또는 새로운 기획사업으로 바꿔갈 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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