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공습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4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서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91㎍/㎥를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도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여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다. 환경당국과 각 지자체는 차량 2부제 운영과 화력발전소 운영 축소 및 정지, 건설현장 공사시간 단축 등 대기오염 발생을 저감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저감조치들은 근원책이 될 수 없음을 14일 오후 들어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40~6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채취된 미세먼지의 성분 분석과 위성사진을 통한 기단 이동 확인 등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발인 것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 환경당국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원은 중국에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국가간 정보를 교류하고 대책도 협력해 수립한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중국이 오염원임이 분명한데도 정보 교류와 협력적 대책 수립을 손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에 이렇다 할 요구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발생원에 대한 대책에서도 근원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30~40%의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면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를 우선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탈원전으로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갑갑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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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저감조치들은 근원책이 될 수 없음을 14일 오후 들어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40~6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채취된 미세먼지의 성분 분석과 위성사진을 통한 기단 이동 확인 등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발인 것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 환경당국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원은 중국에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국가간 정보를 교류하고 대책도 협력해 수립한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중국이 오염원임이 분명한데도 정보 교류와 협력적 대책 수립을 손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에 이렇다 할 요구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발생원에 대한 대책에서도 근원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30~40%의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면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를 우선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탈원전으로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갑갑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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