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보상안 방통위와 논의중
디지털타임스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논의를 위해 '상생보상 협의체'가 발족했다. 당초 KT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위로금' 지급 범위를 한정했지만 소상공인의 거센 반발로 이를 백지화 했다. 협의체는 위로금의 개념을 버리고 상인들의 실질적 영업 손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등 화재 피해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영업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설 이전까지 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도 속도를 낸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은 5G 시대로 표현되는 초연결 사회에, 인터넷통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면서 "현재 이통사 약관에 피해보상은 '이용'에 관한 부분과 '서비스 중지'에 대한 부분만 명시돼 있지만 통신 서비스 중단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통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발족과 아울러 이통사의 통신 장애 피해보상 규정을 더욱 구체화한 '약관 개정'을 다룬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통신 재난 발생시 이통사 약관이 2차적 피해보상 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중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통신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 보상은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는데)불리하다면 약관을 개선하거나 하는 점들도 협의체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17일 오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절한 상생보상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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