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년 바젤Ⅲ 규제 개편안 도입·시행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FRTB) 개정안이 확정돼 글로벌 금융위기던 2008년부터 추진한 바젤Ⅲ 규제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스위스 바젤에서 진행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GHOS) 회의에서 FRTB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GHOS 회의에 참석해 FRTB 개정안 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그동안 FRTB 개정안은 규제가 복잡해지고 은행의 자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원국간 협의가 어렵게 진행됐다. 이 때문에 2017년 12월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이 확정됐을 때도 시장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금감원측은 FRTB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바젤Ⅲ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바젤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예정된 시장리스크 규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금융업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 1월에 국내에서 차질없이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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