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청문회를 열고 KT 아현국사 화재 원인과 관리부실, 적절한 피해보상 여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아현국사 화재 후속조치 등을 점검한 뒤 여야 간사단의 협의를 거쳐 KT 화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과방위는 KT 측이 아현국사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도 미흡했다고 보고 청문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과방위는 이날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황창규 KT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KT 화재 이후 피해 현황 및 보상협의 추진사항, 주요시설 사고 예방조치 및 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야는 모두 KT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축소 등 관리부실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책임을 물었다. 현행 규정상 통신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을 A~D등급으로 나눠 과기부에 신고한다. 수도권 등 넓은 권역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 A등급이고, 단일 시·군·구에 영향을 주는 시설은 가장 낮은 D등급으로 분류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KT 아현국사는 D등급으로 분류돼 KT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었으나 지난 화재로 서울과 경기 일대 통신 대란이 일어났다. 과방위는 KT의 등급분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KT 역시 아현국사 관리등급을 C등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과기부의 관리소홀 역시 과방위 도마에 올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 의원은 "KT가 몇 년 동안 C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시설을 D등급으로 유지한 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라며 "과기부가 2년에 1번씩 실태점검 하는 것은 그냥 서류심사만 하는 수준이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밝혀지면 분명히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처벌규정이 없다"고 문제 삼았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KT 화재로 군사정보통합시스템을 비롯해 은행 64개 회선, 112 신고시스템, 서울시 버스시스템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가장 큰 원인은 주 회선이 이중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특히 군 관련기관, 일반 공공기관 등은 모두 회선의 이중화, 통신사 이원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을 읽어봤는데 유체이탈이자 땜질식"이라며 "KT의 보상방안은 피해현황은 전혀 없고, 그냥 일반 이용자 1개월 요금 감면액이 350억원이라고만 돼 있다. 누구 책임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KT의 피해보상은 도의적 차원이 아닌 법적인 배상"이라며 "원칙에 따라 (적절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과기부의 실태점검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처벌규정도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황 회장은 "최근 소상공인이나 지자체 등이 모여 보상관련 협의체를 만들었다"면서 "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과방위는 KT가 통신관리 등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늑장 대응을 했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를 키운 만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이철희·김성수 의원 등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과방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KT 화재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창규 KT회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