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닛산본사 과징금 9억원
인피니티 Q50 2.2d 연비 조작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 친환경 기준 거짓 광고
차량 연비를 과장하고 친환경 인증을 거짓 광고한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이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닛산 본사)에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 등에서 해당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이를 토대로 광고한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렸고 국토부는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닛산은 해당 차량을 2040대를 팔았고 686억8527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닛산이 직접 연비 서류를 조작했다는 점과 소비자가 연비를 직접 측정해 표시광고 내용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한다고 거짓 광고했다.
유로-6은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간 10만원가량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닛산은 지난 2016년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취소를, 환경부는 판매정지명령과 결함시정명령 및 3억3000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 거래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원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4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일본닛산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인 6억8600만원은 한국닛산이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일본 자동차 업체를 잇따라 제재한 것을 두고 "공교롭게도 함께 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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