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유지를 위해 협상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5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INF 유지를 위한 전문가 협상을 열었다.
미국에서는 군축·국제안보 담당 안드레아 톰슨 국무 차관이, 러시아에서는 대미 관계와 군비통제 문제를 담당하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이 협상을 이끌었다.
톰슨 차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중대한 조약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그들은 어떻게 다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조약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준비되지 않았다. 실망스러운 회의"라고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도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미국이 협상에 나서려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명백하게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협상이 결렬되며 INF는 폐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INF 탈퇴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월 4일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9M729 노바토르' (나토명 SSC-8)가 INF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히려 폴란드 등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INF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의 결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