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3%… 공시지가도 24% 올라
올 서울 전역에 공시가격 폭탄이 떨어진다. 특히 올해 강남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3% 가까이 급등했다. 용산(39.4%), 마포(37.3%), 서초(30.6%) 등도 30% 이상 올랐다. 강남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작년보다 24% 정도 올랐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작년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시세반영률을 높일 경우 올 서울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인 50%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주택자는 전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최대 2배 늘어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0~70%선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2~3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발 세금폭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른바 '집 가진 죄'로 징벌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0.19%)의 두배에 달한다.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다. 이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된다면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게 된다. 전국 표준주택 상승률도 평년보다 배 이상 뛴다. 그간 전국 표준주택의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작년 5.51% 등 4∼5% 선을 유지해 왔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의 상승률이 4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 등 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1060.5㎡, 연면적 803.38㎡ 주택의 경우 작년 53억5000만원에서 올해 92억원으로 71.9% 오르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도 작년 대비 14.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 상승률(7.0%)의 2배 수준이다.
서울 25개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23.9%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고, 이어 중구(22.0%) 영등포구(19.8%), 성동구(16.1%), 서초구(14.3%)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길·이상현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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