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건의
연합뉴스
15일 황창규 KT 회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들을 대표해 5G와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황 회장은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이 사상했지만, 2018년에는 조기에 진압됐다"면서 "정부가 KT에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주고, KT가 이를 빅데이터와 AI로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조기에 격리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달라"면서 "관련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풀어 사람 생명을 구하고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문했다.
황 회장의 질문에 곧바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다. 유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법이 17일부터 발효된다"면서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고 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규제완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어 "데이터를 어떻게 산업측면에서 연결할 것인가는 기업과 정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5G 기반 산업, 혁신 부품과 소재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