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 우려가 짙어지자 중국 지방 정부가 총 1조3900억 위안(약 230조원) 규모의 조기 채권을 발행했다.
중앙 정부의 묵시 없이 불가능한 일로 겉으로 '대규모 부양'을 부인한 중국 중앙정부가 우회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7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허난성이 올해 들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 들어갔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14일부터 100억 위안의 일반 채권 발행에 나섰다. 허난성도 15일부터 165억 위안 규모의 일반 채권과 288억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1월부터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중국에서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야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에 나설 수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은 4월부터 가능했다. 흔히 7월 이후에야 본격화됐다.
지방 정부 채권 발행이 이처럼 빨라진 것은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결국 중앙 정부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우리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지난달 상무위원회를 열고 정부 기구인 국무원에 지방정부 채권 발행량 중 일부를 전인대 연례회의의 승인 없이 먼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했다.
본래 중국은 최근 경기 하방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과거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것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리커창 총리는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총 기조를 유지하고 발전 모델을 변화시켜나는 가운데 전통적인 경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시 정책 도구들을 풍부하고 잘 사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 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리 인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중국이 과거 대규모 재정 정책의 부작용없이 최근 경기 난관을 극복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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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묵시 없이 불가능한 일로 겉으로 '대규모 부양'을 부인한 중국 중앙정부가 우회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7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허난성이 올해 들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채권 발행에 들어갔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14일부터 100억 위안의 일반 채권 발행에 나섰다. 허난성도 15일부터 165억 위안 규모의 일반 채권과 288억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1월부터 채권 발행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중국에서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야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에 나설 수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은 4월부터 가능했다. 흔히 7월 이후에야 본격화됐다.
지방 정부 채권 발행이 이처럼 빨라진 것은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결국 중앙 정부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우리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지난달 상무위원회를 열고 정부 기구인 국무원에 지방정부 채권 발행량 중 일부를 전인대 연례회의의 승인 없이 먼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했다.
본래 중국은 최근 경기 하방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과거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것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리커창 총리는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총 기조를 유지하고 발전 모델을 변화시켜나는 가운데 전통적인 경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시 정책 도구들을 풍부하고 잘 사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방 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리 인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중국이 과거 대규모 재정 정책의 부작용없이 최근 경기 난관을 극복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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