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투표를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월 29일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받아들이거나,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는 정치적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만일 우려했던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된다면 영국 및 EU와 교역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영국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불가피하다.
일단 한국은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물경제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영국과 EU의 경기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간접 영향이다. 또한 영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합의안 부결로 향후 브렉시트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외환·금융 시장 변동이 지나치게 확대될 때는 즉각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체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EU FTA 규정에 따라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다시 인상된 관세와 복잡한 통관·인증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는 기존 무관세에서 최대 10%, 자동차부품은 무관세에서 최대 4.5%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서 브렉시트발 후폭풍을 맞지않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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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은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물경제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영국과 EU의 경기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간접 영향이다. 또한 영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합의안 부결로 향후 브렉시트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외환·금융 시장 변동이 지나치게 확대될 때는 즉각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체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EU FTA 규정에 따라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다시 인상된 관세와 복잡한 통관·인증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는 기존 무관세에서 최대 10%, 자동차부품은 무관세에서 최대 4.5%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서 브렉시트발 후폭풍을 맞지않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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