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다뤄져 왔는데 앞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업계는 정책 담당자들의 현장 간 교류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과 체감도가 떨어지는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해 오던 터였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책이 나왔지만 매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면들이 있었다"며 "이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업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참가하게 하는 등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