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가 5년 만기 재직시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규제는 완화했다.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두기로 한 것으로 현재는 월 납입액과 관계없이 1개월 전후 가입시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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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가운데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을 근로자가 5년 만기 재직시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규제는 완화했다.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두기로 한 것으로 현재는 월 납입액과 관계없이 1개월 전후 가입시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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