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소유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도 채무조정 받아
금융위·신용회복위 MOU 체결
주담대 채무조정제도 시행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혼란을 피할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담보한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빚을 갚도록 돼 있어 채무자는 집없이 새 주거지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빌린 돈을 갚으면서 주담대 이자만 내면서 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의 주담대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대상에 제외됐던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에 한해서다.
신복위는 3~5년간 진행되는 개인회생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이 종료된 이후 원금상환을 개시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4.0%로 거치금리 하한을 두되, 약정금리가 4.0%보다 낮으면 약정금리대로 적용한다.
예컨대 월 소득 300만원인 부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각각 2억2000만원, 1억원씩 받고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5년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73만원(2억2000만원의 4%/12개월)만 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가 금지된다.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 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현재 3년인 개인회생 최대 변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한 후 1년간 성실 상환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채무조정안 이행 중 연체가 또 발생하면 현행 기준인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된다.
채무조정 방식은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분할상환은 기본으로 적용되지만, 거치 기간을 부여한 상환 유예와 금리 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또 상환 기간 연장만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울 경우 거치 기간 부여와 금리 감면을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채권자의 회수가치 감소를 완화함으로써 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성사율을 높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아진 만큼 정부도 제도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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