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변경안 공고
폐지지역 층수 제한 사라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해당 주민에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하고 세분화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시 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달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서울시는 미관기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한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이 적용된다.
홀로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머지 6곳은 한강 변인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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