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천전략회의'서 발표
고용위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도 대거 돈을 푼다. 올 상반기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총 12조원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다. 하지만 행안부는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은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 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원)를 줄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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