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놓고 장외공방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한(33.3%)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재논의를 앞두고 KT와 SK브로드밴드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1위를 사수 하려는 KT와 5G 시대 미디어 패권도전에 나선 SK텔레콤(자회사 SK브로드밴드) 진영간 물러설 수 없는 공방이 한창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다.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자칫 합산규제가 재개될 경우, 케이블TV M&A(인수합병)가 무산될 수 있는 KT그룹과 KT그룹의 헤게모니를 저지해야 하는 SK 진영간에 물밑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3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KT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장치로, 지난해 6월 3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미디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차단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 연장해야 한다는 분위이다. 이에 맞서, KT그룹은 미디어 빅뱅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 규제는 시장논리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SK 진영에서는 KT그룹을 겨냥한 합산규제가 없다면 '시장 점유율 규제도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KT와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특정한 합산 규제는 폐지됐지만, IPTV와 케이블TV의 점유율 상한선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KT의 위성방송 부문인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상태로, 이론상으로는 KT그룹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현재 유료방송 경쟁 구조를 감안할 때, 합산규제 일몰은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돼 경쟁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는 최근 미디어 시장의 빅뱅 사례를 예로 들며 "합산규제 연장은 'SK텔레콤에 대한 독점 방치'"라며 오히려 SK 진영을 공격하고 있다. KT 측은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OTT 협력을 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케이블TV 인수 타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만 경쟁 기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에 대한 입장 발표 등 공식적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상반기 중 케이블TV M&A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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