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졸업 외국인에 1년간 비자 주고 지자체는 컨설팅 지원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체류 자격(비자)을 도입했다.
우수한 해외 인력이 자국에서 창업활동을 하도록 해 산업활력을 높이고 인재확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유학' 명목의 체류 자격을 받고, 졸업 후 다른 체류 자격이 없으면 출국해야 한다.
창업을 하는 경우 '경영·관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자본금 500만엔(약 5196만원) 이상인 경우 경영·관리 종사자 외 2명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해 까다롭다.
요미오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 연말 '특정활동'이라는 이름의 체류 자격을 만들어 자국에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 창업자의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와 지원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지자체들이 외국인 창업자에 대해 사업경비·주거 확보를 돕고 전문가에 의한 창업 상담을 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관할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으면, 창업 희망 외국인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특정활동' 체류 자격을 얻는 방식이다.
'특정활동' 체류 자격의 기간은 1년이지만,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경영·관리' 체류 자격을 얻어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일본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 경우 산업에 활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 인재의 창업을 돕기로 한 것이다. 자국의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졸업 후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고민도 있다.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5월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일본어 교육기관 재학생 포함)은 29만8980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기준 조사에서 일본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4만6559명이었는데, 이 중 일본에서 취직한 경우는 1만4493명으로 31%에 그쳤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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