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글자체, 식품디자인 등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을 물품별로 심사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 환경을 반영해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식품디자인 물품별 심사기준'을 신설,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이미지를 출원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방식의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 다뤄야 할 특수 디자인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로 인해 영어, 일본어 이외 다양한 언어의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고, 기술 발전으로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에 대한 심사기준도 마련됐다.
또 식품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우는 등 식품디자인 심사기준을 상세히 했다.
특허청은 오는 2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리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서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에 대해 소개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