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로 해법 안갯속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셧다운 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으로 굴러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한 연설에서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키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제도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한 뒤 의회에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며 대체 입법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카 폐지를 둘러싸고 의회 내 협상 공전이 이어지며 입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당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은 셧다운 사태가 29일째 지속되며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에 즉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이미 지난해 거부됐던 것임을 상기시키며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드리머(추방 유예된 불법 체류 청년들)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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