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곳 중 213곳 결제 불가능
수수료 인하 놓고 의견차 커
금융委, 교육부 제안 미온적
"대학교육 공공성 공감 못해"
대학 등록금의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인하를 두고 교육부와 금융위원회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현금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등록금 카드 결제, 카드수수료 인하를 제안했으나 금융위원회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체 413개 대학(원) 중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대학(원)은 213곳으로 51.6%에 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카드수수료에 있다.
대학이 카드가맹점에 내는 수수료율은 1.6~2% 수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등록금 카드 결제 비율이 15%일 경우 대학 당 평균 수수료는 1억8676만원이다.
굳이 등록금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낼 바엔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겠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현금 납부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대학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금융위, 여신금융협회 등과 2017년 말부터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제안에 대한 금융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만큼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요청한 적은 있지만 이견이 있어 결정을 일단 유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드업계도 수수료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결제 건수는 적더라도 금액이 커서 다른 가맹점보다 프로세스 운영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현재도 등록금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교육부가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특수 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제안했다"면서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이미 수익성 악화가 전망되는 시점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대학에 대한 수수료를 더 낮춘다면 카드사에 역마진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