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3985억원 늘어난 2조844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안전망 지원에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우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과 일자리 창출 및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5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4475억원으로 늘렸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 규모도 2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공급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낮은 신용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 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새로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 상환방식도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상환제'를 도입했다.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에서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정해 상환하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또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수수료 면제와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된 제도를 올해에도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튼튼창업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1만명(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교육뿐 아니라 전문기술 교육에 75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판로 지원도 강화해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업체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사업' 규모를 지난해 135억원에서 올해 432억원으로 늘려 시행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과 성장·혁신,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